평택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
–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응 및 행정처분 강화
기자회견 날짜
2023. 3. 13. 배포 직후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주택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담당 관리자
조영주 (031-8024-4150) (건축)
박석순 (031-8024-4070) (숙박)
정영권(031-8024-3700) (자료)
정석형 (031-8024-5020) (생태학)
담당 팀장
오세웅 (031-8024-4180) (건축)
김원봉 (031-8024-3990) (아파트)
유주형 (031-8024-3710) (자료)
정영순 (031-8024-5030) (생태학)
관리자
임재홍 (031-8024-4183) (건축)
김현철 (031-8024-3994) (집)
한상완(031-8024-3714) (자료)
김현철 (031-8024-5032) (생태학)
(참조)
평택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특별단속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1/blog-post_30.html
평택시, 진위ㆍ안성천 어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대응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blog-post_24.html
평택시, 깨끗한 평택 만들기 종합대책 발표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60.html
평택시, “푸른 하늘과 맑은 평택” 구현
환경경영 실적 및 계획 발표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51.html
“깨끗한 평택”을 만들기 위한 평택시
클린 태스크포스’ 배치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56.html
평택시(시장 장정선)
3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행위
나는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불법 건물, 불법 광고,
매립, 불법어업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다
보안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타협하지 않는 시의 대응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광범위한 유지 보수 작업 수행
떠나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분야에서
건축법을 개정하여
행정적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방 배정 및 대여 등
상업적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관세의 가중부과율
의무 이행 수수료가 30%에서 100%로 인상됩니다.
강제이행 부과 건수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위반 건물은 지속적으로 수리됩니다.
또한 법 집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타겟 빌더 외에
위반자인 계약자를 함께 기소합니다.
방분할 등의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 및 감수한 건축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위반 사항
사전에 방지
지역 건축계와의 협력
사용을 위해 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승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사용초기 불법건축물 방지
행정사무를 더욱 탄압 강화
신축공사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제거할 계획
◆ 불법 광고 없는 평택의 거리 디자인
모두 나가십시오.
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
낮과 밤, 주요 업무 지역에 집중,
주말 불법광고 특별정비반 편성
적절한 유지 보수 시스템을 유지하십시오.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표지판의 수를 초과하는 등의 불법 표지판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단순 불허가 등에 대한 안내 및 안내
긍정과 동시에
또한 Stadtbahnamt와 협력하여
평택역 일부 구간 안내
사이니지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경관 개선 등
여기에 상업지역의 회복이 더해진다.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환경도시
생성에 관리 권한을 집중하십시오.
한편 평택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했다.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년 동안 불만을 해결할 징후가 없었습니다.
소사벌 카페거리와 통복시장
쓰레기 처리 방법은 각 건물별 쓰레기 수거 제도이며,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나. 수집시기
수집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기존 모습과 달리 도로 환경이 개선됐다.
이웃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도 긍정적
반응입니다.
도시는 계속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1베드룸 지역이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이 더 큰 폐기물 처리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 나. 상업지역
방문 수거로 전환
시민 친화 중심의 적극적인 검토 등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불법 투기 등 불법 폐기물 처리도
박멸 공습도 강화되고 있다.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으로 구성
민관 합동 단속이 규제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불법 매립지 대응팀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라고 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일관되게 행동하겠습니다.
했다.
또한 불법 투기 근절 효과가 높다.
24시간 단속으로 선량한 시민대응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CCTV
올해는 28대를 추가로 설치(총 204대),
기본 수집소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투기 다발지역 관리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 캠핑,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합니다.
2020년 6월 시는 통복천에서 7.5km를 통과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2021년 3월 진위강과 안성강 47.7km가 준공되었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천 이용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질 오염 방지 및 하천 미관 개선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 및 행정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중 순찰을 위한 감시팀 구성
주말과 밤에 더 엄격한 습격
감시활동이 발달하여 어업이 금지된 지역
우리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 제46조에 의하여 포획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습적인 행위,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정선시장
“보편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
평택시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식 제고의 필요성 강조;
“도시 미관 개선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