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정의 이의제기(고소대상)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합병) 1. 문제 세무조사 결정이 행정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세무당국이 항소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세무 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데이터 수집에 대한 세무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동일한 조사에 동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항목 및 과세기간은 거래의 자유 등 납세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 Read more